경기도 전국 첫 도립 공공동물병원 추진…2027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 < 정치·정책 < 기사본문 - 더브리프뉴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는 더 이상 사치스러운 수사(修辭)가 아니다. 

한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지자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민생 정책의 핵심 지표가 되었다. 

최근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립 공공동물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반려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2027년 5월까지 청사진을 완성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수의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경기도의 행보는 과감하면서도 실용적이다. 

하지만, 이 소식을 바라보는 부산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미 지난 민선9기 선거 과정에서 공공 동물의료센터 설립이라는 혜안이 공약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 단게에서 좌초된 채 논의가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동물복지 행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경기도의 질주와 부산의 정체는 세가지 측면에서 뼈아픈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동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실패

반려동물 진료비는 고스란히 반려인의 몫으로 전가되며,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의 유기나 치료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경기도의회 설문조사에서 도민의 70%가 도립병원 설립에 찬성한 이유는 사적영역의 소비가 아닌 공공영역의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산시 인수위가 이 공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전히 동물 의료를 개인의 기호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낡은 인식에 갇혀 있음을 방증한다. 

둘째, 민간과의 상생을 핑계로 한 추진력 부재

공공동물병원을 추진할 때 흔히 마주치는 장벽이 민간 동물병원과의 업역 침해논란이다. 

경기도 역시 이를 인지하고 용역을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재난 시 긴급 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진료 범위를 한정하고 민간과의 상생 방안을 찾고 있다.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율하겠다는 적극 행정의 자세다. 

반면 부산은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혹은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조차 해보지 않고 공약을 사장시켰다.

셋째, 인프라의 양적 팽창에 가려진 공공성의 공백

물론, 부산시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경상국립대 부속 대학동물병원을 유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고난도 중증 질환을 다루는 상급 병원의 역할을 할 뿐,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상적인 의료 공백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거대한 대학병원 유치 실적 뒤에, 정작 시민들의 손이 닿는 공공의료의 영역은 비어 있는 셈이다. 

"정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행정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도시의 미래 방향성이다. 

경기도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첫발을 내딛는 동안, 부산은 이미 차려진 밥상마저 걷어찬 모양새가 되었다. 

지금이라도 부산시는 민선9기에서 제안되었던 공공동물병원 공약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부산만의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심형 공공동물병원 모델을 고민해야 할 때다. 

뒤처진 동물복지 시계를 다시 돌리지 않는다면,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이라는 구호는 그저 알맹이 없는 부끄러운 수식어로 남을 것이다. 

(사)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정책연구센터장